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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48만2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314억4100만원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8만2천원으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314억4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현행 1인당 월 43만7천원에서 내년부터 48만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567,260원)의 85%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10.3%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고용하지 않은 기업간에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4년 한해동안 적용근로자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월 48만2천원의 부담금을 2005년도에 납부해야 한다.
 
   300인 사업장이라면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며, 1년간 5명만 고용하고 1명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부담금은 578만4천원(48만2천원×12월×1인)이 되는 셈이다. 의무이행 여부는 매 월별로 산정된다.

   1990년도부터 실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그간 꾸준히 장애인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전국의 총 2,032개 사업체중 1,606개 사업체는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287개 업체(전체의 14.1%)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고용률은 2001년도말 0.91%로 저조했으나 '02년도에 0.21% 증가해 고용의무대상 전체 사업체의 평균치인 1.12%와 같은 수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12,749명, 장애인근로자수 7,187명이다.
 
   한편, 건설업은 제조업 등과는 달리 일용근로자가 많고, 작업장의 수시 변동으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하므로 1년간의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올해 267억1천2백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7,7% 증가한 314억4천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장의 장애인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 지원, 자영업 창업자금 등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융자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주를 포함,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03년도 1116억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미혜 사무관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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