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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용도변경 부당성" 국민고층 처리위원회에 민원 제출
2005년 07월 15일 (금)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상동신도시 경마장 입점반대 시민투쟁위원회 백선기 공동대표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 관련 부천시 용도변경의 부당성과 입점반대 및 완전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난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선기 공동대표가 제출한 민원은“ 부천시가 지난 2005년 4월 30일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관련 상동 4거리 ‘가나 베스트타운’건물의 용도를 집회 및 문회시설로 변경한 조치의 부당성을 아래의 사유를 근거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지난 6월4일 배기선의원의 중재로 한국마사회 이우재 회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백선기 공동대표가 경마장입점반대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전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우재 마사회장.배기선의원, 김태성 총무, 백선기의장.이범덕 집행위원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1)부천시가 용도변경을 위한 구비서류로 요청하여 2004년 3월 24일(?) 접수된 상가분양소유주들의 동의서가 친필서명이 아니라 몇사람에 의해 대필되었다(사문서위조)는 상가분양소유주들의 주장이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점

2)민법상 집합건물의 입주에는 상가분양소유주 3/4의 동의가 필요하나 오히려 57명의 소유자중 다수인 31명이 인감을 첨부하여 2005년 4월 29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러나 4월 30일 전격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

3)이 과정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서가 접수되고 대필서명이 확인될 경우 재고하겠다는 주무과장과 국장의 약속(4월 22일경)이나 서명의 진위여부를 가리기위하여 2004년 3월 24일 경 접수된 동의서에 대한 정보공개약속(부천시장)을 거부하고 있는 점

4)부천시가 처리한 교통영향평가에 상동 4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30-40층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4동및 동양최대규모의 버스종합터미널(소풍)등의 대규모 교통유발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백 공동대표는 마권장외발매소(TV실내경마장)가  상동 신도시 허가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경마장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순도 100%의 도박장이자 근로의욕을 마비시키고 서민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시설물이라는 점

 2)우리 부천시는 고밀도-과밀화 개발이 이루어져 교통,주거,교육환경등 총체적인 도시환경을 저해할 경마장의 입지조건이 원천적으로 부재하다는 점

 3)상동주민들은 물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

 4)대규모 집단민원이 있을시 입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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