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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0대 정책뉴스’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수립
   “신행정수도건설의 가시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

   
정부는 10월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특별법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3대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전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3대 특별법을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며,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4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11월27일 대전에서 시작, 12월19일 수도권 공청회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을 마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연내입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⑵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추진
   “강남불패 신화 무너뜨려 서민 주거문제 해결”

   
10월29일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강남불패’ 신화를 무너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의 아파트값이 떨어지는가 하면 수도권 일부 신규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정책이 땜질식이고 사후처방식이었다는 비판을 수용, 주택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친 관련 정책 모두를 재검토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적기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부는 특히 매년 50만호씩의 집을 공급,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15% 이상으로 높여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⑶ 북핵위기 해소 및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개성공단 착공,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 일상화·제도화 단계 진입”

   
6월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행사 개최, 6월30일 개성공단 착공, 8월24일 4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9월1일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11월4~6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북핵문제와 이라크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 분야별로 일상화·제도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남북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경협추진위 등 각급 남북회담을 31회 개최함으로써 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8월 열렸던 중국 베이징의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회담 지속 등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을 확인시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⑷ 동북아 경제중심 3각축 완성 및 각종 제도의 틀 완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을 향한 제도 정비”

   
참여정부는 올해 3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투자공사 설립, 인천자유무역청 신설 등 동북아 중심을 향한 각종 제도의 틀을 완비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6일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10월24일 부산·진해와 광양만 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끌 3각축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출자기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키로 했다. KIC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같은 국제적인 대형 투자기관으로 육성,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월 19일 신설한 인천자유무역청은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전략산업 본격 육성”

   
8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보고대회'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어 나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0대 전략산업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장기 등이다.
이후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R&D) 3대 주무부처는 부처간 협력체제를 갖추는 한편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성장산업 지원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⑹ 사상 최대 수출 기록
   “1930억달러 달성, 경제회복 견인차 역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전을 겪던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세를 보인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11월 현재 수출은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1746억달러, 수입은 17.0% 증가한 1611억달러, 무역수지는 13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1월 한 달의 무역수지 28억6000만달러는 59개월만에 최고치.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미국의 연말특수가 1999년 이후 최대로 전망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최근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수출은 사상 최대인 193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⑺ 주5일 근무제 도입
   “선진국 수준 ‘삶의 질’로의 진입”

   
8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년여 간 노·사·정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됐던 주5일근무제 도입이 확정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로 조정된다. 물론 기존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 12월10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주 2회로 확대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확정, 시달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행되는 주 5일근무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다.

⑻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균형 인력구조 개선, 인권선진국으로서 획기적인 정책 마련”

   
정부는 올해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12월 9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내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능과 한국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인력풀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 ▲그동안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아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외국인노동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끊임없는 진통을 겪었던 ‘고용허가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 인력구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⑼ 호주제 폐지 입법
   “가부장제 벗고 양성평등 향한 기념비적 사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호주제 폐지’ 문제가 숱한 논란 끝에 민법개정으로 이어져 지난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호주제 폐지 추진은 한국여성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대변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 딸과 아들이 가족 안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제도를 벗어버리고 2003년을 양성평등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⑽ 이라크 추가 파병
   “국력에 걸맞는 의무, 전후 재건 지원에 초점”

   
정부는 12월23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말께 3000명 규모의 우리 군을 이라크 키르쿠크 등 북부지역에 파병키로 했다.
지난 4월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서희, 제마부대를 파견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 파견되는 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수개월간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최종적으로 추가파병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파병 국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국력을 결집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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