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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농가 피해 상한가격으로 보상
긴급장관회의, "워싱턴주 쇠고기 국내엔 유입안돼"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발생농장의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주지역을 집중 방역지역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워싱턴주의 홀스타인종의 젖소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방역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류독감 및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 고건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방역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검역.유통등 종합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지원 및 가급류 수급안정을 위해 닭 ·오리 살처분보상금은 시가로 지급하되 농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신고일(12월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 중 높은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하되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한 살처분 농가에 최고 1000만원도 한도내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살처분한 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할 경우 가축구입비를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도축장과 부화장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을 연리 3%로 융자해주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살처분 농가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1년 감면,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 2년 연장 등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농가에 70억원을 지원, 닭고기 250만수를 긴급수매·도태 등 가금류 수급안정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또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과 관련, 소의 뇌,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검역을 중단시키고 국내 유통중인 물량판매도 중단 조치하고, 봉인작업과 둔갑판매 방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는 주로 24개월령 이하의 육용우에서 생산되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워싱톤주에서 발생한 젖소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쇠고기는 4개월 수요량인 10만5000t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도 12만5000t의 재고를 각조 있는 등 물량이 풍부한 만큼 연말연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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