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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등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올해 사패산터널 등 24개 현안중 17개 마무리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 갈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갈등해결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인 갈등이 분출하면서 사회갈등 해결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으나 이들 갈등이 질적으로 복잡화한데다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돼 해결에 어려움이 컸던데 비해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스템에 추가해 내년에는 종합적인 갈등해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갈등해결기본법' 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갈등유형별 예방 프로그램과 해결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현안이 됐던 사회갈등과제 24개 가운데 지난 24일 기존 노선대로 공사재개방침을 확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을 포함 ▲완료 또는 일단락된 과제는 17개 ▲연내마무리 과제 2개 ▲지속적해결 과제 5개 등 대부분의 과제가 올해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완료된 과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등 6개이며, 일단락 또는 처리방침이 확정된 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구간 건설,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 11건이다.

또 연내 마무리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대책, NEIS 구축 등 2개이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원전수거물 괸리시설 설치, 퇴직연금제 도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내 마무리할 과제인 NEIS 구축 방향은 지난 15일 시스템 구축기본방향을 확정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 제8차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버 설치 대수 등 세부사항 등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문제는 유치신청과 관련되 공고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입비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구축된 국정현장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추가해 보다 종합적인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트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향후 구축될 갈등해결 시스템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제정 등의 법과 제도 정비방안, 갈등유형별 예방프로그램과 해결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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