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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중의 작대기인가?
2005년 06월 11일 (토) 00:00:00 유재근 시민기자 jae810@ezville.net

부천타임즈: 유재근 시민기자

어제 '경찰 24시'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범인들의 잔악한 범죄 행각에 가슴이 놀랐다거나 또는 경찰의 치밀한 작전 수행 모습에 감탄을 했다기 보다는 경찰의 업무 수행 모습에 매우 씁쓰레함을 느끼면서 되려 분기가 탱천하기까지 했다.

화면에는 부천의 모 허름한 화상 전화방에 여성 경찰관을 포함한 세 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승용차에 마냥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한 남자가 화상 전화방에 들어 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몇 분쯤 후에는 여성이 뒤이어 들어 갈 것이라는 예측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그들의 예측이 적중 함에 회심의 미소를 지은 후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먼저 들어 간 남자가 먼저 나와 모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어 뒤에 화상 전화방에 들어 갔던 여성과 함께 만나 여관 안으로 들어 간다.

경찰들은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하여 다시 약 20여 분간을 흘려 본낸 후 여관에서 제일 나중에 들어 간 호실을 확인한 후에 경찰들이 들이 닥쳐 여인의 핸드백을 뒤져 성매매 대가로 예상 되는 지폐를 찾아 내어 벌거 벗은 여인에게 옷을 입게 한 후에 그 돈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지폐 임을 그 녀의 직접 자백으로 받아 낸다.

그리고 다른 한 장면은 역시 허름한 모텔에서 역시 승용차로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가 들어 가는 장면 목격과 이어 위와 마찬가지로 한 여성이 들어 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에 역시 일정 시간을 보낸 후 여형사를 대동하여 급습해 마찬가지로 역시 여인의 핸드백을 뒤져 보니 공교롭게도 이 여인에게서 성매매 대가성인 금품을 찾아 낼 수가 없어 그 성매매 여인을 집중 추궁하여 그 모텔 주인의 통장에서 그 성매매 여인의 통장으로 직접 자금 유입의 자백을 얻어 낸 후 그 여인의 집 방에까지 직접 경찰들이 뒤따라 가서 그 여인의 통장을 인수하여 그 물증을 찾아 내는 장면이다.

이들 남성 고객들은 주로 술을 한잔 걸친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공무원이었고 접대부 여성들은 남편 없이 목구멍 풀칠을 하기 위한 생계형 노동자들 이었던 셈이다.

작년 말(2004.09.23)에 이미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 되었고 악법도 법이라며 준법 정신을 외친 소크라테스를 생각해서라도 물론 이들의 행위를 눈 감아 주어야 한다거나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검거 된 이들은 누구처럼 외화를 해외로 반출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흉악한 범죄인도 아니며 단지 미풍양속에 저해된 대가성 있는 성매매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경찰들이 시민을 볼모로 덫까지 놓아 가면서 풍속사범 검거에 이렇게 열을 올려야 하겠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다.

옛부터 우리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일컬어 왔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이란 민중에 앞서 나가면서 민중이 앞으로 걸어 가야 할 땅이 마른 땅인지 아니면 질은지 또는 파인 땅인지 아니면 평평한 땅인지를 미리 헤아려 민중을 선도및 계도해 나가는 역할이라 하겠다.

허구헌 날 입만 벌리면 경찰은 과중한 업무에 치여 집안 개인 일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며 일선의 경찰 병력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떠들어 대든 그들이 사회 흉악범 검거에는 뒷북치기가 일쑤이고 과학적 수사보다는 시민들의 협조에 기대면서 그렇게 경찰 수사력이 남아 돌아 시민들에게 덫을 쳐가며 성매매 특별법 위반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물론 다수의 경찰들은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굵은 구슬 땀을 흘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실예처럼 경찰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하려는 자들을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자처를 한다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를 기다렸다가 작대기로 매질을 하려 하기 보다는 그들이 행위가 적법이 아닌 위법 행위 임을 고지시켜서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냈어야만 진정한 경찰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경찰의 임무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를 기다렸다가 급습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예방 범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대기의 본연의 임무도 남을 매질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거운 등짐인 지게를 지고 일어서거나 등짐 지게를 잠시 받쳐 놓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역할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허기사 성매매 특별법 단속을 위한 초기 검찰 행동 강령에 성매매 특별법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먼 곳의 공무원을 이용하여서라도 직접 성매매 특법법에 정면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에 확실하게 옥쇄를 걸어 채우기 위해서 업자에 신용 카드로 결제를 시키라는 행동 지침에 이르러서는 우리들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검찰, 경찰의 낮은 수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경찰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지팡이 역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며 설령 경찰 업무 수행중 불요불급하게 작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라도 항시 무거운 짐 진자들에 휴식을 제공케 하는 작대기 본연의 임무를 한번 더 곱씹어 보아야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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