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노동부는 연말연시와 설을 맞아 임금이 체불돼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청산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법지키지 운동' 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11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4638억 원이 발생해 2774억원이 청산됐으나, 1865억원은 미청산 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4%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주가 퇴직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 조사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울러 내년도 기금계획 중 체당금을 11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 신청했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자금압박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은 249억원으로 노동부는 이중 지난 12월 13일까지 5048명에게 총 211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지도단속 기간 중 근로감독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청은 3명 이상을 1개조로, 지방사무소는 2명 이상을 1개조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다.

취약사업관을 별로도 선정해 설말전까지 임금지급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체불발생원을 조사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과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산을 인닉하는 등 고의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수사 등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강제출국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도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거나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후송금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강제출국 대상자임을 악용해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검찰과 협조해 구속처리하는 등 엄격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내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올해와 같이 0.03%로 고시했다. 임금채권보장제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체불임금과 함께 체당금 지급액은 12월19일 현재 3만2581명에게 총115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액 629억원에 비해 82.8% 증가한 것으로 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노·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체당금 지급실적은 2000년 248억4700만원, 2001년 704억21000만원, 2002년 629억4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