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내년초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고용불안 확산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 노·사·정·공익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당면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창출)'를 우선 논의 의제로 채택해 노사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돼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더 논의키로 했다.

논의과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해가 상충되고 실질적 논의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에 입각한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논의를 종결하기보다는 논의시한을 연장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법·제도 개선 논의 연장을 희망하는 노사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현 시점에서 노사관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16대국회 일정상 입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 노사정위 논의가 좀더 진행돼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내년 17대 국회 개원후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2월17일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을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토대로 이들 두가지 과제를 내년도 핵심 논의의제로 삼고 상반기중 집중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일자리 만들기(창출)" 의제 논의 필요성

□ 계속되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경제 불안 지속

     ▲ 제조업설비투자: 44조('96)   18조('98)   22조('00)   20조('02)
     ▲ 외국직접투자(억불) : 155('99)   152 ('00)   91 ('02)   46 ('03.9월)

  ㅇ 기업의 고용흡수력도 현저히 둔화되어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급격히 감소
       ▲ 취업자수: 21,214천명 ('97)    22,169천명 ('02)    22,132천명('03)
         ※ 2003년의 경우 약 2.8% 성장에도 불구, 취업자는 37천명 감소 예상
       ▲ 고용율('03) : 한국 59.7%, 미국 76%, EU평균 64%

□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 청년·  중고령 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만연

  ㅇ  정규직·비정규직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조직·비조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GDP) : 41.2%('70)   64.2%('96)   60.9%('02)
      ▲ 외국의 노동소득분배율 : 일본 73.6%('00), 미국 72.3%('01), 독일 72.3%('02)

  ㅇ 고실업하에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은 부족(skill mismatch)하여 청년실업자 양산 및 3D업종 인력난 가중
      ▲ 청년층 실업자 약 4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대기자 22만 8천명
      ▲ 부족인원(천명) : 84('00)   76('01)   205('02)   139('03)

◇ "일자리 만들기(창출)"를 노사정위원회의 내년도 핵심의제로 채택, 사회협약 체결 등을 추진
 ※ 12.23 상무위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범위·방법 등은 노사정간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문의 : 노사정위원회 홍보팀 우종호 전문위원 02-2198-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