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원 (환경대안운동협회 이사장)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어느 아이는 자살을 택하고 어느 아이는 광화문에 달려 나가 촛불시위를 했다. 새로 바뀐 8차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당사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느 때 보다도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습하려고 애쓰지만 학생들은 더 흥분하고 있는 것 같다.
 
내신 비율을 높이자는 것, 이것이 교육부가 내놓은 핵심이고, 그것을 ‘수능을 열두 번 보는 것’으로 이해한 아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을 들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다면서 여러 대학의 입시 전형을 ‘대안’으로 소개해 주고 있지만 교육부의 이런 처사는 전혀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기’라며 더 크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잘 하는 사람들은 대학 잘 간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교육에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다. 어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대학을 잘 간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이다.
 
교육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족함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단순히 대학 진학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세부적인 것 까지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르는 일 인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일에 세세하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를 길러줘야 겠다는 교육목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대학 입시에 필요한 것 들 만을 제공하는 교육부의 모습이 보인다.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말 한마디, 대학과 학생, 여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반응하고 땜질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은 말 그대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심화된 공부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육성하고 싶은 학생은 대학에서 알아서 뽑으면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해 주면된다. 대학에 이런 아이를 뽑아라, 내신은 어느정도 반영 시켜라 수능은 어느 정도 반영시켜라 하는 것 까지는 교육부에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신을 열두번을 반영하느냐 열세번을 반영하느냐 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크게, 넓게, 장기적으로 어떤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우리 공교육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졌네를 반복해가며 의미 없는 입시정책변경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을 주지 말고, 진정으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김명원(enviro005@kornet.net)

서울대학교 화공과 졸업. 민주화운동관련 투옥(특별사면석방)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의장.부천시민회 조직운영위원장
부천노동법률상담소장.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