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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기름 불법유통 특별단속
가정용석유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집중 단속
2003년 12월 27일 (토)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경찰청은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확보 차원에서 최근 공업용 기름인 정제연료유를 실은 주유차량이 가정용 석유로 둔갑, 가정집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개월간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허가없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제조 가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허가받은 업자가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행위  및 정제연료유를 가정용 석유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지역의 대상시설에 대한 정제연료유를 공급 판매 사용행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석유사업법 및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단속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02-3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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