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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재건축 아파트 정책은 혼란만 가중
2005년 04월 27일 (수) 00:00:00 유재근 시민기자 jae810@ezville.net

부천타임즈: 유재근 시민기자

정부에서는 서울지역에 아파트 단기 수요 증진에 대한 아파트 공급은 이제 강남구, 송파구 등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건축에  용적율을 무제한으로 풀면 이 지역의 재건축용 아파트 시세를 밀어 올리고, 이는 곧 서울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로 이어질 것 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제한및 용적율 제한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다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는 초강수로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을 통과 시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조치에 이르게 됐다.

이 '도정법'에 따르면  다음달(5월) 18일을 기점으로 재건축 분양 신청이 승인 되었으면 이 법 적용에 피할 수 있게 되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규모는 이 법 시행(2005년 3월 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며 다만 임대 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임대 아파트도 표준 건축비로 환수하게 되며 이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금지 된다.

사실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및 임대 주택을 한 단지내에 모두 짓는 것도 실험적 요소가 강한 편이다.

왜냐 하면 아파트 관리비 등 부과에 있어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주민간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각 고을마다 부자들이 섞여 살았었지만, 요즈음은 부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소득층의 달동네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초에 H 건설 과장이면 월급장이로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모 강남 초등학교에서 년말에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을 벌여 모은 쌀을 학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일 가난한 급우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H 건설 과장 자제에게 할당이 되었다.

이 불우 이웃 돕기 쌀을 받아 온 아이는 물론 이 H 건설 과장도 도저히 그 동네에서는 창피하여 그 곳에 계속 살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해버렸다는 웃지 못할 이 일화는 우리 아파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건설 교통부)는 도정법 제 77조(감독) 조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 시행 인가'및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에 칼자루를 쥐고 전가의 보도인 양 마냥 휘둘러 대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유 재산의 침해 임이 틀림 없다.

보다 근본적인 큰 문제는 수도권 지역에 늘어 나는 아파트 수요 문제를 그나마 다소 갈증을 풀어 주면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 용적율을 크게 제한하고 거기에 분양가를 낮추게 강제하는 것이 분명 언 발 위에 오줌 누기로 일시적 효험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결국은 더욱더 큰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제 5공화국에서 공공 버스 요금및 일반 물가 등을 무조건 억제 시키는 바람에 6공화국에 가서 결국 물가가 그 폭발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폭등해 버리는 바람에 정부의 졸속 정책에 우리 국민들만 골탕을 먹었던 것이 우리의 잊지 못할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

현행 참여 정부에서 무조건적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 제한및 아파트 분양가 낮추기에 무리한 힘을 가한다면 이렇게 아파트에 모인 힘은 차기 정부에서 폭팔해 버려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갈는 지도 모른다.

어차피 한번 다시 지은 재건축 아파트는 약 20여 년간 증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도권 아파트 수요 진작에 따른 차기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을 다시 올려 주면 아파트 층고 불균형에 따른 도시 미관도 헤칠 뿐더러 단기적 책임을 모면키 위한 임시 방편적의 법 적용이었다는 후세의 핀잔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단기적인 비난을 면키 위해 앞만 바라 보고 뛰는 땜질식 아파트 재건축 제도 만들어 내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향 후 몇 십년을 바라 보며 우리가 맞을 향후 도시 환경에 걸맞는 아파트 재건축 장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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