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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檢-警 밥그릇 문제 아니다
경찰 수사권 없어`수사권조정'통해 적법화해야
2005년 04월 21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박정필 시인 (부천중부서 경비교통과장)

   

지난 4월11일 서울 S회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공청회"가 열렸다. 상당수의 경찰은 TV앞에 귀를 세우고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에 오르곤 하는 사안이다.

검·경 양측이 내세운 조정위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열띤 법리공방으로 불꽃을 튀겼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는 끝맺음으로 뒷맛이 씁쓸하다.

그 날 저명한 인사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측 오창익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잘못을 저지른 검판사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일갈했고, 이동희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소추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김형성 교수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 1차 수사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서 2차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검찰측 김某 교수는 검경 독립된 기관을 "형과 아우"로 비유해 10만 경찰의 자존심을 뭉개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서某 목사는 사회자로서 위치를 망각한 채, 경찰측 조정위원에게 보낸 열렬한 박수도 시비를 거는 등 우스꽝스런 처신을 하여 종교인의 양심을 의심받게 한 촌극을 벌렸다.

특히 차某 현직 검사께서는 "경찰이 잘 하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하면 벌! 을 주겠다"는 생뚱맞은 말을 하여 청중한테 눈총을 받기도 했다. 마치 검사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경찰은 배우는 학생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내어 경찰인격을 무시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여론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문제가 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다.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고, 경찰 경무관이하 간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라"는 상명하복의 고리가 숨겨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실제로 모든 범죄수사를 93%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고쳐보자는 게 솔직한 경찰의지다.

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진부한 법조문인 점과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거부정서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법학자들은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를 꺼낼 적마다 경찰의 "부패와 인권침해 자질"을 단골메뉴처럼 뽑아들면서 시기상조라며 막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거 통금이 해제되면 도둑이 들끓을 것으로 우려했고, 어느 정? ÷括?"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셨다. 나중에 알다시피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고, 사회환경은 더욱더 나아지고 성숙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답은 검찰보다는 국민한테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년을 일선에서 범죄와 싸워온 어느 형사의 독백이 불현듯이 떠오른다.

"경찰수사권독립"은 양측끼리는 절대 해결 못할 사안이다, 그럼으로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만이 가능한 일이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공감이 느껴짐은 왜일까.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선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되레 범죄가 줄었다고 전해온다.

유달리 한국사회만 검찰만이 수사독점으로 인해 "검찰파쑈니 無所不爲의 권력이니 검찰국가니"하는 일각의 가시 돋친 말을 들어야하고, 또 불명예와 오해를 사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일 뿐이다.

또 한편으로 누구든지 자기직업을 대물림하기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경찰의 자식이 검사가 되지 말란 법도 없고, 검사 자식이 경찰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부모 입장에서 후손의 장래를 易地思之해 본다면 의외로 문제! 는 잘 풀릴 것 같다. 이제 일선 범죄현장에서 晝夜兼行 고생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검찰이 아낌없이 양보한다면 국민들도 뜨거운 박수갈채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특히 간절한 염원을 이룬 경찰은 신바람이 나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충만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검경간 끈끈한 협력으로 지금처럼 흉악범이 날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차 수사만큼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정필 시인은
순수문학 예술세계로 등단했으며 경찰문예대전 시 부문 입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경기문학인 협회 회원이며 현재 부천중부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로는 시집 ‘숨죽여 뛰는 맥박’을 비롯하여 섬안의 섬, 꽃과 생명, 세상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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