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청산결제에 관한 실무협의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진행됏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는 △개성 및 금강산 지구에서의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와 통신선 연결문제, △남북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발효에 따른 청산결제 규모와 한도, 청산결제 품목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여건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임영록 남측 수석대표의 말처럼 이번 회담에서의 의제는 당면한 개성공단을 비롯해 향후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꼭 한번은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그러나, 경협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데에는 남과 북이 모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각 자기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측의 입장을 청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토론과 협의과정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의 성과를 찾는다면 쌍방간의 입장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남북간의 근본적인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서로간에 확인하고 또 이해함으로써 향후 회담에서 실무적으로 보다 진전된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통신문제의 경우 개성공단내 남북경협사무소와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등과 관련한 당국간 통신 뿐만아니라 개성공단개발사무소, 금강산관광지구 및 임가공사업과 관련한 민간통신에 대해서도 남북간 직접연결원칙에 합의했으며, 그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실무접촉 열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북측은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바 있는 경제관련 법령의 상호교환과 관련, 우리측이 지난 3차 회의에서 전달한 법령 요구목록에 대해 북측의 요구목록을 제시했다. 남북은 향후 쌍방 요구목록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법령교환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확인과 관련해서도 원산지확인 시범실시 시기와 발급내역의 정기적 통보에 합의했으며 또한 통관절차와 공정교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원산지확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쌍방이 함께 노력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청산결제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에 대해 아직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청산결제 한도와 결제은행간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는 쌍방 입장이 상당부분 접근됐으며, 또한 제2차 회의를 청산결제은행간 접촉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실무적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회담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 동안의 지속적인 남북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점차 실무적인 논의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한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이 역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03년 남북경제분야 마무리 회담으로서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남과 북은 내년부터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 타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쌍방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문의: 회담3과 하무진 (02)73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