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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고보조금 900억원 예산낭비
부정사용 의심 회계처리 '일상적'
시민행동 "밑빠진 보조금, 국민혈세 낭비"
2003년 12월 25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시민의신문

16대 국회 동안 여야가 받은 국고보조금 중 회계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들로부터 수백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선거공영제를 위해 실시한 국고보조금마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쓰며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예산낭비 사례와 기관 등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 28번째 대상으로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등 3개 정당을 선정,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2002년도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따른 증빙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지원 총액 1천99억 중 34.7%에 이르는 3백81억원이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빙"이라며 "또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2000년과 2001년을 포함 16대 국회 동안 지금된 1천9백17억원 중 48.7%인 9백억원이 회계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4백64억원(보조금대비 부실비율 54.3%), 민주당 3백36억원(42.8%), 자민련 2백8억원(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무풍지대, 정당보조금=각 정당의 부실회계처리 방식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동네 구멍가계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유도 내역도 없이 매달 어디론가 지급되는 확인할 수 없는 명세서만 한나라 민주당에서 14회에 걸쳐 30억원이 넘었다. 낡은 정치의 전형인 화환에 쓴 각 당의 예산은 5천만원에 이른다. 지출내역이 없는 격려금 당직자 추석, 설 선물 등은 셀 수도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전인 지난해 12월 모 업체에 2천1백67만원짜리 멸치세트를 구입했다 선거비로 책정된 예산이었지만 유권자에 대한 선물제공이 국고보조금의 목적일 수 없다는게 시민행동의 문제제기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12월 23억원짜리 선관위 지원금을 자체영수증 1장으로 처리했으며 잘 알려진 이상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같은달 2일 입금된 1백억원(무통장입금 50억원 2건) 입금확인서는 사유도 내역도 없다. △증빙이 아예 생략된 경우 △명세서에 수령자으 이름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술한 자체영수증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의 간이영수증 처리 등 동원 가능한 부실회계는 모두 동원했다. 시민행동은 "말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개선노력없는 정치권=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지난 80년 8억원으로 시작해 2002년 1천1백34억원까지 증가했다. 일각에서 보조금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당사자인 여야는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개선노력은 시늉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행동은 "최근 검찰수사결과에서 대선 당시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음으로 볼 때 정치자금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의미를 상실했다"며 "기업의 돈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이중 부담을 떠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정치개혁과 자기반성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철저한 감독을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 △회계기준 현실에 맞도록 정치자금 관련법 개정 △정당의 외부감사 실시 △정치자금제도 근본 개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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