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언론의 주문이 많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교육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신문의 사설은 "평준화를 뜯어 고치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설은 "시장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공세" 때문에 교육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진단한다. "한쪽에서는 평등교육을 외치고 다른 편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념대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원론에서 같지만, '평준화 문제'에 대한 방법론적 해법에서 크게 다르다. 신임부총리에 대한 언론의 평가 역시 "잘한 일이다"와 "불안하다"로 엇갈리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병영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평준화 뜯어고치는 교육부총리 돼야'(12.24)에서 "새 교육부총리는 산적한 난제중 무엇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서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두는게 세계적 추세"라며 "30년전 도입한 평준화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제경쟁을 포기하는 우물 안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립고의 평준화의 완전한 해제, 특수목적고의 확대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조처에 반대하는 입장인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교설립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발 더 나가 "평준화를 유지하는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과 교사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해 실적이 나쁜 학교를 퇴출시키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주장을 폈다.

<문화일보>는 사설 '공교육 이번엔 바로잡아야'에서 공교육 강화와 엘리트 교육체제를 중시하는 인물을 교육부 수장에 앉힌 것은 적절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설은 "현재의 학력저하 현상은 지나친 평준화 신봉과 교사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학문에 이견(異見)은 있어도 2등은 없는 시대"이니 만큼 '초 엘리트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교육실패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범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교육경쟁력 문제도 현대의 평준화 원칙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의 시각은 다르다. 사설 '안 부총리는 5·31조처 마무리 책임져야'에서 "(신임 부총리의 임명으로) 현 내각은 고건 총리를 비롯해 경제 교육 부총리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인사로 채워지는 등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의 교육 위기와 갈등은 공교육을 향한 시장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도 산파 노릇을 했던 1995년 5·31 개혁조처는 교육에 시장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오늘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란 거센 비판도 받고 있다"면서 "안 장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매일>은 사설 '신임 부총리, 교육현실 직시하라"에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조차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수업을 정상화시킬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독과점하고 있는 '교육권력'의 달콤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정책은 '안정 속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 속의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 이광이(yiyi22@allim.go.kr)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