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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될 듯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조문에 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03년 12월 25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이원형 의원 등 6명)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조문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김성순(민주당), 김명섭(열린우리당)의 지속적인 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나 대통령의 사과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다가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소위의 다른 안건은 모두 심의를 마쳤으며, 추후 일정도 잡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의는 사실상 종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일~9일과 17일에도 두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면서 "그래도 금년 내에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 통과될 것을 기대했는데,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이 작용한 것같다"고 말했다.

문의, 연금정책과 이형훈 02)211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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