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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스 방지 등 올해 9대 성과 발표
국민의 정책만책도는 아직도 낮다고 평가
2003년 12월 25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보건복지부는 23일 금년도 주요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3 보건복지부 9대 성과'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9대 성과'에는 ▲사스, 조류독감, 푸지엔 A형 독감 확산 방지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및 공공의료 확충기반 조성 ▲인구고령사회대책의 체계적인 추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건강보험 재정통합완성 및 재정흑자 실현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생명윤리 및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복지 국제협력 강화 ▲핵심역량위주 조직개편 등이 포함됐다.

첫번째 성과로 2003년 상반기까지 전세계 30개국에서 유행해 자칫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확산될 뻔했던 사스(SARS)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이 선정됐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의 확대, 적극적인 담배가격정책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금연정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저변의 인식을 확대한 점도 금년도 주요성과로 꼽혔다.

이 밖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지난 10월의 대통령 직속「인구·고령사회대책팀」발족,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추진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와 적극적인 탈빈곤정책을 들었다.

이와 함께 20여년간의 사회적 논쟁을 마무리 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완성 및 당기수지 흑자 실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목표로 현재 국회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 그동안 종교계와 과학계 등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정부합의안을 도출해 조만간 시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범정부적으로 육성예정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 신약·장기·칩의 선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으로 이종욱 박사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배출시킨 것은 국제보건협력의 쾌거로 평가됐으며, 한-미간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중국, 프랑스, 일본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타결 등은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국제협력 분야의 성과이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언제 다시 출현할지 모르는 사스(SARS)와 같은 신종전염병의 확산방지, 현재 1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간 기능의 합리적 연계와 공공보건의료 30% 확보 등이 당면과제이다.

또 사회·경제·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고령화 대책의 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및 가구특성에 부합하는 보장방안 마련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점진적 해소를 통한 의료보장성의 강화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보건산업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3 보건복지부 9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에서 사회계층간, 직역단체간의 대립이 심한 보건복지정책의 특성상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정책의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인적·물적인 보건복지 인프라를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참여복지' 이념이 지향하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보건복지행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02)503-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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