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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발언 野 "법적대응 불사"
2003년 12월 25일 (목)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野 "법적대응 불사"..與 "생트집 중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자들과의 오찬석상에서 행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꼴'이라는 발언을 놓고 야권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권은 "사적발언에 대한 생트집"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총선개입을 노골화 한것"이라며 26일께 중앙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2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선거를 합법적으로 치르지 않으려는 선거전략"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리멤베 1219' 행사에 대해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치를 요구
했듯이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도 "지난번 `노사모 집회'에서의 시민혁명 발언에 이어 똑같은 범법을 한 이상 그냥 지나갈수 없다"며 선관위 조사의뢰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26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고발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이건 유감의 정도를 지난 망언"이라면서 "당내에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6일 회의에서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명백한 총선개입이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의뢰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대외적 의사표명도 아닌 사적 발언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트집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논평을 통해 "사적인 비공개 송별 오찬에서의 사적 발언을 가지고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라면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시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총무위원장은 "식사하면서 안주거리로 한 말에 정치적 의미를 크게 두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적 발상"이라며 "노 대통령은 출마자들에게 지역주의 탈피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강력히 주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한나라당 찍으면 민주당과 우리당에 불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키로 돼있는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 총선 출마자들한테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정당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 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에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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