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정 조기 발견 '보호' 나선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 발견해 미리 보호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전달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인력 보강을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올해 안에 증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송재성 차관이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2일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체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장체험에 나선 공무원

송 차관은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선보호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통합복지콜센터'로 일원화하는 등 복지서비스와 국민과의 거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가구 방문조사에 통·리·반장 '이웃 지킴이' 활용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 가구 명단을 입수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호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통·리·반장, 부녀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긴급생계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자체 긴급구호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활용하는 방법으로 위기가정 선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군·구의 복지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현재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읍·면·동에서 행하기 어렵거나 집중화가 필요한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긴급지원 등 업무중심으로 시·군·구 복지기능을 개편키로 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상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총 18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해 시·군·구 복지기획팀 등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고 이를 위한 직제를 신설토록 했다. 내년 이후 필요한 복지담당 인력은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추후 보강키로 했다.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 1개 번호 통합

한편 국민이 필요한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여개 전화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를 1개 번호로 통합하고, 오는 9월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복지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국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분권화된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계획의 적정성 △복지사업의 기반수준 △복지의 질 수준 △복지사업 성과달성 수준 등 4개 영역 9개 평가내용과 40개의 평가지표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올해안에 시범평가를 실시, 2008년부터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등 사업별로 최우수 시군구를 선정·발표하고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송 차관은 "이번 개선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