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시의 숙원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시립 추모의 집 건립이 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곤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사)부천환경대안운동협회 등 15개 부천지역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는 22일 시립추모의집 건립과 관련 추진위원회를 배제한 일방강행 및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적인 추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2월 4일 홍건표 시장과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부천시의 일방적인 추진방침은 시민과의 신뢰를 상실하고 7~80년식 밀어붙이기 관치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춘의동 462번지 부지에 대해 추진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춘의동지역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의 주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이라고 평가했다.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추진위에 동참하였음을 재확인하며, “부천시는 추진위를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합동의 추진위를 정상화해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등 5개항의 근본 입장과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천지역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 성명서>

홍건표시장의 <시립 추모의 집>관련 지난 2월4일 기자회견과
추진위를 배제한 일방강행및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은 불가능한가?
추모의 집은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속에서 환경훼손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월 4일 홍건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립 추모의집을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부천시가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구성한 “시립 추모의집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참여했던 각계인사들은 물론 시민사회환경단체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홍건표시장의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발표에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울 지경이었다.

부천시 스스로 구성한 추진위와 인근 주민들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을 명절전야에 갑자기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우리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그동안의 경과와 과정
1) 2003/7/28 민관합동 <시립 추모의 집>건립추진위(위원장:김곤재) 구성과 운영
*장묘문화의 개선과 추모의 집 건립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
*부천시의 입지조건상 민원문제와 환경요인을 2가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제기함
*부천시가 3개 지역을 추천하였음, 우선 공청회를 하기로 함
*부지는 3천평이면 된다는 의견과 납골당과 화장장의 분리추진문제도 제기됨
*수원,인천시설 견학및 3개지역 답사,춘의동 462번지는 환경훼손을 우려함,타지역 물색요구

2)2004/6/11 추진위 주관 시민토론회 개최
*당시 신임 홍건표시장은 대장동소각장에 화장장 설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함
*장묘문화의 변화등 원론적 이야기가 주류,추모의 집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
*시가 만든 자료에 3개 후보지역에 대한 장단점이 제기되었으나 입지선정의 결정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토론조차 없었음

3)경기도 광역화장장 추진 움직임과 부천시의 추진 보류방침으로 추진위 개점휴업상태 돌입
*홍건표시장의 취임과 6/11토론회 이후 부천시는 경기도의 광역화장장 움직임이 공식화되자 이를 지켜보면서 가능하다면 추모의 집 현안을 광역화장장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함
*2004,10,26까지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추진위의 개점휴업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음

2. 2/4기자회견과 일방적인 결정및 입지선정의 문제점
1)부천시의 일방적인 추진방침은 시민과의 신뢰를 상실하고 7,80년식 밀어붙이기 관치행정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중의 하나이다.
*부천시는 당연히 참여행정의 큰 틀에서 인근 주민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추진위와 함께 했어야 했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한 부천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딱지를 붙여 비난할 어떤 근거와 자격도 없다.
*부천시가 스스로 구성한 추진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민관협력의 대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이다.

2)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부도덕한 행정행위이다.
*위 경과에서 밝히고 있듯이 춘의동지역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이는 분명한 사실왜곡이다.
*더구나 2,17경 시장이 시민들에게 직접 보낸 친필서신에서 “시민토론회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시민적 의견을 집약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3)환경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환경적인 개발주의 행정이다.
*이미 춘의동 지역은 환경적으로 곤란하고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와 실사 한번 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부천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산물이다.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젼이 없는 무지한 개발주의의 전형이다.

3. 왜 춘의동 지역이 문제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견
1)부천은 환경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과밀화 고밀도 개발의 전형적인 도시로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환경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연생태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신규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우리 부천시의 환경조건은 지난 1월 발표된 바 있듯이 미세먼지 전국최고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수변경관이 전무한 가운데 전국 최저의 녹지율(18%),최고수준의 도시화율(54%)가 말해주듯이 열악하기만 한 실정이다.

2)춘의동지역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의 주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녹지축이란 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산 만이 아니라 논과 밭,습지,하천등의 자연녹지가 일정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녹지축이 존재해야 의미 있는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생물들이 근친교배를 넘어 생물의 종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나 서울시,경기도가 수천억원을 들여 녹지축의 유지,복원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3)따라서 원미산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행위는 부천시의 녹지축의 유지,복원과 관련하여 생태적 고려가 전혀 없는 반생태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춘의동에 대한 입지선정은 수주로와 작동대로 개설 및 여월택지개발,청소년수련관건립에 이어 계속되는 남북녹지축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이다. 또한 이 지역은 베르네천의 발원지이자 수량이 풍부한 늪지대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환경벨트지역이다.

4)기존 시설물들과 어우러질 수 없는 종합적 고려가 없는 단견이기 때문이다.
*추모의 집은 이미 인근 주변에 들어서 있는 기존의 자연생태박물관이나 신축중인 대규모식물원과 자연학습공원,청소년수련관,자전거도로등과 어울리지 않고 모순되는 시설물이다.

4. 2/4이후 부천시의 논리의 허구성
1)“추진위에서 3곳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지역싸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추진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강변에 대하여
*이는 추진위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홍시장의 서신이나 실무국과장등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논리이다. 부천시의 진실이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소문제는 부천시가 스스로 A,B,C안을 만들어 이미 지난해 추진위 회의에서 공개하였는데 이는 자가당착 아닌가?
*어디든 결정되면 민원은 필연이다. 문제가 된다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되지 않나?

2)“도시계획심의가 5년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교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한다.

5. 추모의 집 추진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과 요구
각계각층을 망라한 추진위는 범시민적인 의견을 결집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추진위의 소중한 활동을 한낱 장식물로 전락시키고 민관협력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부천시의 7,80년대식 관치행정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1)장묘문화의 변화,추모의집 시설 자체는 당연히 긍정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환경단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추진위에 동참하였음을 재확인한다!

2)부천시는 추진위를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합동의 추진위를 정상화해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3)7,80년대식 관치행정과 사실관계의 왜곡에 대해 추진위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4)열악한 부천시의 환경과 원미산의 녹지축을 훼손하는 춘의동 지역을 철회하고 부천시가 제시한 3후보지 중에서 입지를 재선정하라!

5)부천시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적반하장격인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2월 22일

석왕사 새롬교회 지평교회 부천환경교육센터(준) (사)부천환경대안운동협회 푸른마을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Y시민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 전화 부천주거연합 부천시민연합 원미산살리기시민모임 부천시민생활협동조합(2,22현재)

『 추모의집 입지. 의견집약 '거짓' 』
시민단체, 일방적 관치행정 즉각 중단 요구

부천시가 춘의동 462번지 일대로 시립추모의집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들이 강한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이 표류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스스로 구축한 추진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하고,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과 관치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오늘(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일 부천시 시립추모의집 입지를 춘의동 462번지 일원을 정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추진위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반환경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시가 기자회견 당시, ‘추진위원회에서도 잠정적으로 춘의동 462번지 일대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17일경, 시장이 시민들에게 직접 보낸 친필서신에서 “시민토론회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시민적 의견을 집약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못 박아 주목된다.

시민단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홍건표시장이, 2003년 시 스스로 구성한 추진위와 인근 주민들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을 명절전야에 갑자기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는 춘의동지역은 원미산 녹지축의 주선으로 훼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지난 2003년 7월 28일 구성된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위(위원장 김곤재)의 활동과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추진위는 장묘문화의 개선과 추모의 집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부천시의 입지조건상 민원문제와 환경요인 등 2가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부천시가 3개 지역을 추천, 이 지역들에 대해 공청회를 할 것, 부지는 3,000평이면 된다는 의견과 납골당과 화장장의 분리추진문제 제기, 수원, 인천시설 견학 및 3개지역 답사 후 춘의동 462번지는 환경훼손을 우려해 타지역으로 물색해 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홍시장의 취임과 맞물려 가진 추진위 주관 시민토론회에서도 시가 만든 자료에 3개 후보지역에 대한 장단점만 제기됐을 뿐 입지선정의 결정 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본격적인 토론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홍시장은 대장동지역에 건립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경기도 광역화장장 추진 움직임으로 부천시의 추진 보류방침으로 추진위는 개점휴업상태에 돌입했으며 시는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는 명절을 앞두고 급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을 발표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상실하고 7,80년대식 밀어붙이기 관치행정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측은 ‘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부도덕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체 측은 춘의동 지역으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왜곡이라고 못박았다.

이어서 시민단체는 춘의동 일대에 추모의 집을 건립할 경우, 해당 지역이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의 주선으로 환경생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으로 산 뿐이 아니라 논과, 밭, 습지, 하천 등까지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더욱이 이 곳은 수주로와 작동대로 개설 및 여월택지개발,청소년수련관건립에 이어 계속되는 남북녹지축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며, 또한 이 지역은 베르네천의 발원지이자 수량이 풍부한 늪지대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환경벨트지역이라고 적시했다.

시가 추진위에서 3곳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지역싸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추진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강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추진위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홍시장의 서신이나 실무국과장등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논리”라며 부천시의 진실을 물었다.

또한 장소문제는 부천시가 스스로 A,B,C안을 만들어 이미 지난해 추진위 회의에서 공개했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가 ‘도시계획심의가 5년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건교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역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민단체들은 다섯가지 사항을 시에 요구했다.

첫째 장묘문화의 변화,추모의집 시설 자체는 당연히 긍정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환경단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추진위에 동참하였음을 재확인한다.

둘째 부천시는 추진위를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합동의 추진위를 정상화해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셋째, 7,80년대식 관치행정과 사실관계의 왜곡에 대해 추진위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넷째 열악한 부천시의 환경과 원미산의 녹지축을 훼손하는 춘의동 지역을 철회하고 부천시가 제시한 3후보지 중에서 입지를 재선정하라.

다섯째, 부천시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적반하장격인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편 시민사회환경단체로는 22일 현재 석왕사 새롬교회 지평교회 부천환경교육센터(준) (사)부천환경대안운동협회 푸른마을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Y시민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 전화 부천주거연합 부천시민연합 원미산살리기시민모임 부천시민생활협동조합등이 추모의집 입지 재선정을 요구하는데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