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제도개선 추진…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산골제도 도입, 납골묘 납골당 규격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민·관·종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묘지 및 납골시설 부족문제 △호화납골묘·납골당 설치에 따른 국민 위화감 조성 문제 △장례식장 장례용품의 불법거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위원회는 개선안건 30건을 마련, 이중 26건을 정부에 개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각계 각층으로부터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건은 묘지·화장장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님비현상으로 신·증설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사시설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호화 납골묘·납골당을 규제하기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를 50㎝로 제한하는 등 규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례식장 설치 운영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건위생 강화를 위해 시설설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개선안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 또는 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 가능 문제 등 4건은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건의 내용에서 일단 제외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묘지공원에서의 장사시설 설치 완화
기존 묘지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조경·휴양·편익시설, 기타(장례식장, 납골당) 외에 화장·납골시설(납골묘)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장사시설 설치거리 현실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접지역·학교·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인 곳에 설치 가능토록한 규정이 불법 묘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나, 이 규정에서 도로·철도·하천 부분을 제외키로 했다.  

◆ 장사시설 설치절차 제도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신도시 개발이 늘고 있지만 주민입주 후에는 장사시설 설치가 곤란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화장장 시설강화
화장장 공급부족 등으로 즉시 화장이 곤란할 수 있어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 '산골' 제도 도입
화장유골을 분골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을 '산골'로 정의하고, 산골시설 만장시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땅에 묻는 등의 처리방법을 규정한다.

◆ 납골제도 개선
납골, 산골 및 매장간의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정의한다.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 50㎝, 점유면적·부속 시설물 제한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정비
지자체장은 무연·불법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해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하도록 했다.

◆ 공설묘지 공원화
지자체장은 공설묘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국고보조 등을 지원토록했다.

◆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등 강화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위생 측면의 강화를 위해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시설,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그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 마련 등 장례식장 시설설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