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고이상의 비리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게는 연금지급액이 4분의 1이 삭감된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자에 한해 2분의 1을 감액·환수하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이 금전적 비리로 벌금이나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징계·해임된 경우로 확대돼 연금의 4분의 1이 삭감된다.

금전적 비리는 형법상 뇌물이나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범하거나 뇌물·향응 수수, 공금유용·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다. 지금까지는 징계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었다.

당정은 또 공무원 연금지급 정지 대상을 확대해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5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이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일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일반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지급액이 10~50% 범위 내에서 줄어든다. 일반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04년 10월 기준으로 220만1000원이다.   

행정자치부 이형구 의정관리국장은 “법이 개정되면 연간 연금지급액이 900억원 정도 줄어들어 연금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19만5000여명. 행정자치부는 이 가운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4만8000여명이며, 일반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려 연금지급액이 줄어들게 될 퇴직공무원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