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사)실업극복 부천시민 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천YWCA,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등 9개 단체는 노동부가 밝힌 2005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침과 관련 하여 시행지침을 전면 개정하라는 내용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 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정부는 전부처에 걸쳐 방문도우미, 숲가꾸기, 보육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4만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업은 진행될 수록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 본부  백선기 이사는 “올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침’을 보면 ‘수익성 때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일자리로서 창출’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 달리 민간단체가 ‘돈을 벌어 실업자를 책임져야 하는’ 수익형사업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2005년도 사업지침의 전면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은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 공익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공익형 사업 확대실시 ▲공익형 일자리사업 1년기간 제한 폐지 ▲참여자의 퇴직금을 비롯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예산을  부담 할 것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지침 전면개정 ▲민관협력창구를 상설화하여 사회적일자리의 안정적인 확대 발전 방안 강구 등 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14일 부산, 창원, 광주에서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경기도는 1월25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바 있다.

한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9개단체는 다음달 1일을 전후하여 항의성명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실업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공익· 공공서비스’를 확장하며 이것이 ‘학력과 경력·기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사업비 등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에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부천에서도 복지· 환경·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방과후교육, 장애아동 도우미, 외국인 노동자 도우미, 컴퓨터 사업단 등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