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지역 학교급식을 위한 시의회 조례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여, 1만 3천332명의 시민으로 받은 청구인 명부를 26일 오후 시에 제출했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직영급식,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참여” 등의 4가지 원칙을 담아 부천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시민 13,332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26일 오후 2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천YMCA 박혜연 이사장은 “주민청구 조례는 부천시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2004년 10월 19일 발족한 이래 학부모단체, 생협, 교사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이 역전에서, 거리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 청구인 명부 제출로 ‘학교급식 조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될것”이라 밝히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13,332명 시민들의 뜻과 바람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존중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여 말했다..

부천시민생협 한금희 운영위원장은 “해년마다 반복되며 발생하는 급식관련 사고를 접하면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히고 “12년 동안 우리의 아들딸들이 먹을 학교 급식이 깨끗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야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데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 13,332명의 부천시민의 뜻을 담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부천타임즈 양주승

13,332명의 부천시민의 뜻을 담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로 부천시장은 지방자치법 주민발의 “조례개폐청구” 법적절차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천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절차를 거쳐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하면 20일 이내 시장은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20일 경과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들꽃 학부모회 임학림 회장은“2월 중순경‘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부천시학교급식네트워크’는 조례제정 이후에도 건강한 학교급식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학부모, 학생의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교육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 △학교급식 식자재의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 확대를 위한 노력 등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앞두고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 조례를 행자부에서 WTO 규정위반이라며 제소했지만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도 행자부 제소를 핑계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사람살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는 개인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권리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전국 급식인구는 800만이 넘는 엄청난 수이고, 계층 및 소득의 차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이 절실한 부분이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부모님들의 도시락 걱정을 없애는 것을 뛰어넘어 교육적 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초⋅중⋅고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며, 학교급식 12년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을 좌우하고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식량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경제 논리와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작이 바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농축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화를 앞두고 있다. 먹을거리가 국제적인 장사의 수단이 되고 있고 농약과 식품첨가물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문제로 식품안전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대책 없이 들어온다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이 위협을 받아 국가의 식량안보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시작이 바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은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농업 살리기까지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 염원인 것이다. 200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부천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19일 부천지역 시민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민중단체,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과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천학교급식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직영급식,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참여’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시민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늘, ｢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3,332명의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직영급식,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참여’라는 부천시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이 가질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를 통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추구와 우리 농산물 및 전통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실시로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보장 4. 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이제 우리는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천시는 부천 시민을 대신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청구인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 학부모 참여를 골자로 하는 부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학교급식조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는 4대 원칙이 왜곡되지 않는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급식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해 국가기반사업으로서의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당국의 재정지원과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년 1월 26일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과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천학교급식네트워크 참가단체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시민생협, 부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부천노총,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