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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등 강력조치
2005년 01월 26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는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책임보험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시 적발되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적발대상자들도 모두 적발조치 됨에 따라 범칙처분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 운행 중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하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및 가입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상습위반자, 범칙금 부과대상자 중 10일 이내 미납자는 검찰송치 처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책임보험가입제도는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 위반자의 강력한 조치로 준법정신 고취 및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무가입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책임보험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시 적발되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적발대상자들도 모두 적발조치 됨에 따라 범칙처분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 운행 중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하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및 가입명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상습위반자, 범칙금 부과대상자 중 10일 이내 미납자는 검찰송치 처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책임보험가입제도는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 위반자의 강력한 조치로 준법정신 고취 및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무가입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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