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경실련은 부천상동 시외버스터미널(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부천상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적법성과 법률상 건축허가가 부적합하다며, 해당 건축허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허가되었는지 행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25일 제출했다.

▲ 2월1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인 부천터미널 신축 조감도

부천경실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제 8절 ‘자동차 정류장’<규제사항> 제 46조는 “①대지 내 건축물의 용도는 여객정류장 및 관련시설에 한하여 허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9절 자동차관련시설 제 50조 용도에 관한 사항에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에는 자동차계학원, 자동차 부속상, 자동차 매매장, 세차장 등 용도에 한하여 허용한다” 로 되어 있는 조항과 건설교통부의 공개질의를 통해 얻어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안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전문점, 패션몰, 영화관, 게임센터, 전문식당 등 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 공개질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부천상동 시외버스터미널의 건축허가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 제 35조(자동차 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9조에 근거하여(관련자료-5),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관련자료-11)를 통해 부천상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2004년 12월4일 건축을 허가했다.

부천경실련은 "부천상동시외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만큼 정확한 규명을 통해 그동안의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부천터미널(주) 2월1일 오후 2시 부천터미널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