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경기도의회 도의원) cws3h@yahoo.co.kr

하얀마을 주공아파트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운운하며 임대료 5% 인상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힌다.

주공측은 상동지구내 "하얀마을 주공아파트 지역은 시세보다 저렴해 동결지구가 아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년 5 %씩 임대료를 인상키로 한 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지후 계약을 체결한 것임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주공의 주장대로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볼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이는듯 하다. 그러나 주공측이 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으로 법적용을 판단해 본다면 법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란? 본래 법 제정의 취지가 문맹인, 법을 잘모르는 사람등 법 활용도가 경제 여건상 용이하지 않은 빽없고, 힘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시말해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임차인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 법 제정이라는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거대 공기업인 주공측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합의가 아닌 사전 주공측이 정하여 놓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일방적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공측이 정하여 놓은 임대료 1년마다 5%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임대료 인상은 2년마다 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우선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시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다고 법 조문에 명문화 해놓은 것은 임대인 일방으로 임대료를 2년 전에는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공측이 임대차계약서상 운운하며 임대료를 매년 5 % 씩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법취지나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공측의 주장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료를 1년마다 인상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문맹이라 임대인에게 알아서 잘해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료 인상기간을 "6개월마다 5 %씩 인상 한다"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6개월후 임대료 5% 인상 요구에 임차인은 6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법이 계약서상 내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 할 수 없는 법으로써 법 제정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쓸모 없는 법이 될것이다.

주공측은 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기업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울때 빽없고,힘없는 서민을 위해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임대차계약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옥죈다면 서민은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 주공측이 한얀마을 주공아파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관계가 설혹,쌍방합의로 이루어진 임대차라 할지라도 지금은 임대료 인상시기가 아닌 것이다. 어려울때 일수록 공기업이 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최환식 도의원은
부천 중동.상동.상1.2.3동 출신 보건복지환경여성 상임위원입니다.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도시지방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늘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특히,장애인 복지문제.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노인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읍니다.cws3h@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