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당초 2007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음파는 당초계획대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초 MRI와 초음파 등 4개 항목은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시적비급여로 운영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이 흑자로 돌아서는 20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MR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5년부터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MRI에 한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MRI 등 3개 항목은 2005년 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하고, 건강보험수가수준, 급여기준, 재원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병협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MRI는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받는 금액이 약 6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수가가 35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RI에 대해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47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초음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시 연간 1조 35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 규제개혁위에서도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6년까지는 한시적비급여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03년까지 한시적비급여로 함께 운영되고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등 47개 항목은 2004년 부터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 1년간 한시적비급여기간을 연장해 급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게 됐다.

따라서 이들 47개 항목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중 급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나 감마나이프수술의 경우에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초에 급여를 실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시적비급여중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던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 등 10개항목은 예정대로 보험적용을 받게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11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