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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2008년 총선 전면도입
2005년 01월 18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종이투표와 병행실시, 인터넷투표도 일부 도입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선거 부문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여 내년에는 교육감선거와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이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금년 하반기부터 3개년간 민간선거와 위탁선거, 공직 재․보궐선거에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투표소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의 종이투표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거소투표자와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투표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선관위가 밝힌 전자투표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상반기⇨전자투표기 제작,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2005년 하반기⇨학교선거, 노조선거, 대학총장선거 등에 시범운용
▒2006년⇨교육감,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등 위탁선거 일부 투표소 실시(종이투표, 전자투표 병행)
▒2007년⇨위탁선거 및 공직 재․보궐선거에 일부 선거구 실시,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되 종이투표, 전자투표 병행⇨ 인터넷 투표 시범실시
▒2008년⇨ 전국 어디서나 투표, 임시투표소 또는 이동투표소         (18대 총선)      운영(종이투표, 전자투표 병행)⇨ 거소투표, 해외거주자 인터넷투표 도입
▒2012년⇨ 재택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 실현(19대 총선)(인터넷 투표, 투표소내 종이투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등 3가지 병행)

□선거관리위원회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구해와 이미 1998년에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의 개발을 마쳤으나 선거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학생회장선거, 주민투표, 정당경선 등에 소규모의 전자투표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전자투표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유권자들은 주소지를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임시투표소나 이동식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면 백화점, 시장, 전철역은 물론 산간오지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투표방식에 익숙하거나 전자투표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도 쉽고 간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도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유권자의 선거지역,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으면 스크린에 뜨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를 터치식으로 선택하여 투표를 한다.

○이때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력된 투표결과 기록지(은행의 대기번호표와 같은 형태)를 통해 본인이 투표한 결과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표결과 기록지 뒷면에 바코드를 각각 부여하여 개표시 투표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즉시 별도 개발된 검표기를 통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투표기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킹 등 투표결과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별개의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전자투표 방식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개인 PC, 노트북, PDA, 휴대폰, 이동 투표차량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등 유비쿼터스 전자투표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60억원 정도의 투․개표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지난 17대 총선시의 종이투표에 의한 투표 및 밤샘개표로 소요된 400억원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서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투표 마감후 한두시간 안에 당선자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촉진 및 첨단 투표시스템의 해외수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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