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며, 자활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확충하는 한편2007년에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모형을 만든다.

아동복지는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운영한다.

장애인복지는 직업재활사업 강화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인상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보건의료는 안마원이 개설되고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의료기관평가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암 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가 설치되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신설된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며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되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복지 ◇ 아동·여성복지 ◇ 장애인복지 ◇ 보건의료 ◇ 보건증진·질병관리 ◇ 건강보험으로 나누어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1]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

◇ 기초수급대상자가 재산보유로 인해 탈락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기준 개선
기초공제액 수준 등 완화로 4인가구 기준 최고재산소유한도가 2003년에는 대도시의 경우 5,745만원에서 6,330만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5,445만원에서 5,6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친정부모 등은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며, 내년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 기초생활 급여수준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에는 월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오른다. 이중 현금급여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92만 9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받는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03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대가 2004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차상위 계층까지 자활사업 확대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만들고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농어촌형 후견기관이 47개소로 확대된다.

이 밖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현재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가자(2만명)외에 추가로 자활사업 참가자(2만 3천명)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문의, 생활보장과 양동교 02-2110-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