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터넷확인· 본인여부 지문 전자 대조

오는 17일부터 현행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시·구청에서도 발급한다.

이에따라,  시,구청에서 민원해결을 보던 시민들이 인감증명발급을 위해 인근 동사무소를 별도로 가야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7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발급제도에는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 새로운 인감증명제도도 시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인감제도에는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등기소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 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발급일자,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여 인감증명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인감을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본인여부를 공무원이 신분증사진등과 육안으로 대조해 자료사진의 변질,성형수술등으로 본인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전자적 대조로 본인여부대조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감신고자가 인감말소 신고 하지 않고 국외이주 이민출국자,현지이주자로 통보될 경우 재외국민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재입국등의 불편이 해소 되었으며, 대리인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할 경우 발급기관에서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문자전송으로 대리발급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구청에서 발급으로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현행 동사무소에서만 처리되는 “본인외 발급금지”등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이 시,구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며,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의 인감증명발급은 500원, 그 외 기관에서 800원 이던  수수료가 발급기관 어디서나 600원으로 동일하게 납부 시민불만이 해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