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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촉구 기자회견
부천시 국회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부천시의회,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리 절차 돌입
2024년 04월 29일 (월) 15:51:2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4월 29일(월) 오전 10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천시민 8천3백명,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 주민발의

시민추진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부천 시민 8천 3백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해당 조례안의 서명 유효수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내일인 4월 30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이때 법적 요건이란 1)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조례안은 아닌지 2) 필요 청구권자(서명인) 수를 충족했는지 3) 기간 내에 서명을 제출했는지를 의미한다.

이번 서명운동을 전개한 시민추진위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2024년 1월 고시된 부천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5.323명을 크게 웃도는 8천 3백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므로 무효 서명이 다소 있더라도 청구권자 수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30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조례안이 수리되면, 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조례안 가결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시민추진위가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천시의회가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빠르게 가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당선인 3인, 기자회견 참석 요청 공문에 공식 입장 없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정책질의서를 통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당선시 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과 당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건태 당선인 등 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3인이 모두 초대되었으나 세 사람 모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시민추진위 서이슬 사무국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시의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곤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추진위의 전화 연락과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 한 마디 없이 불참한 데는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 시민사회,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한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는 “지금 설립을 결정하더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5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공공병원의 공익적자를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의사 파업 등 보건의료의 위기가 언제고 다시 닥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천시의회가 조속히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상임대표의 발언에 이어 각계각층을 대표해 함께 자리한 청구인 대표자들이 ‘1분 발언’을 이어갔다.

부천 YWCA 임행심 총장, 부천종교인평화회의 이택규 목사,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박종선 지부장, 부천시민연합 백운성 공동대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허혜영 지회장, 이미숙 전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부천 시민사회와 종교계, 노동계,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추진위는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며 “모두를 돌보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주민발의조례안의 신속 가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요구가 담긴 이번 조례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결하여 부천시가 모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추진위가 총선 기간에 전달한 정책 질의서의 모든 항목에 성실히 답변했던 서영석 의원은 물론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필요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김기표 당선자, 그리고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건태 당선자 모두 해당 조례안에 이름을 올린 부천시민 8천 3백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참가단체 명단
▲경기두레생협,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경기한두레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 YMCA, ▲부천 YWCA,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사단법인청소년노동인권노랑,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지평교회,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 ▲향기네무료급식소,▲ 협동조합 바람,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전교조 부천중등지회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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