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열어 “신분증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인감신고인이나 인감증명발급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들의 지문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또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토록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기관과 상관 없이 인감증명수수료를 600원으로 통일했다.

국무회의는 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의 지급액이 종전보다 5%와 7% 각각 인상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 휴유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5% 인상됐다.

국무회의는 또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조류 발생시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조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토록 했다.

또 오염도가 높은 강우유출수를 다량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사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과 법률 개정안 1건, 법률시행령 개정안 6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