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 구조개선 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김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양식어업 관측제와 유통협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아 안정된 경영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김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양식어업 관측은 먼저 인공위성 사진을 촬영해 김양식어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주관으로 어장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생산·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내년 9월부터 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유통협약은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하되, 생산자, 가공인, 유통인, 소비자, 행정·지도기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해 시설·생산·출하조절을 도상연습을 거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나, 불법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중단, 비축김 수매제외 등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산업이 과점․밀식으로 인한 과잉생산, 품질저하와 수익저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으나 이번 계획이 충실히 실행되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WTO-DDA, FTA 협상 등에 의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관련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계획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양식어업관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과장 선원표 / 사무관 박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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