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3명은 '토지' 또는 '땅'하면 가장 먼저 '투기'를 떠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다수 국민은 땅값 상승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과 전문가 집단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국민여론을 중심으로 향후 관련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 10월7일부터 23일까지 △토지에 대한 일반인식 △토지문제 관련 인식 △토지개발 관련 인식 △기타 토지관련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 질문에 일반국민 20.8%, 전문가 34%가 '투기'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산증식'(18.4%, 24.3%)과 '대지'(15.5%, 8.7%) 등을 선택했다.

또 토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46.7%, 전문가 42.8%가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주거필요공간'(32.7%, 27.8%)과 '생산·경제활동기반'(20.6%, 29.4%)이 뒤를 따랐다.

이는 지난 1995년 조사에 비해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각각 25.1%p, 32.5%p 상승한 반면 '주거에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한 응답은 15.8%p, 10.9%p 이상 하락했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일반국민의 68.1%, 전문가의 71.6%가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20%대로 지난 1995년 조사(일반국민 60.2%, 전문가 50.0%)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무계획적인 개발(일반국민 61.5%, 전문가 60.3%)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환경보호와 역행하는 개발(48.7%)을, 전문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58.3%)를 들었으며, 토지 이용과 개발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용 및 개발(일반국민 39.1%, 전문가 36.4%)과 지역균형발전(30.5%, 38.0%)을 지적했다.

땅값 상승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일부 계층 및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행위(58.6%)를, 전문가는 부동자금 토지시장 유입(36.9%)을 각각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향후 1∼2년 사이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강력한 투기단속 및 처벌(일반국민 36%, 전문가 20.6%) △세제보완 및 강화(21%, 24.2%) △토지거래허가제 강화(16.8%, 20.6%) 등을 제시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90% 이상이 토지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높은 토지가격과 지가상승,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환경파괴, 일부계층의 토지투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최근 땅값 상승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땅값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 이상이었다.

땅값 상승의 이유로는 일부계층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투기행위(일반국민 58.6%, 전문가 36.3%)와 부동자금의 유입(23.7%, 36.9%)을 꼽았으며, 향후 1∼2년 사이 땅값 변동에 대해 일반국민의 69.7%, 전문가의 75.4%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개발을 주도적으로 맡아야될 기관으로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단체(37.1%)를, 전문가는 중앙정부(63.7%)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토지수용은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찬성한다(일반국민 57.2%, 전문가 55.2%)는 의견이 많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정도와 관련해서는 현시가와 동일해야 한다(50.1%, 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