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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인터넷언론 법제화로 진흥 발판 마련
2005년 01월 03일 (월)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그동안 법외영역에 남겨져 있던 인터넷언론이 제17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제화됐다.
 
전문 43조와 부칙 5조로 개정된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의무를 부여했다.

17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문법안(제2조 5)에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개정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열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개정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신문발전기금 조항에 '인터넷신문 진흥'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개정 신문법은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한다(제33조 제1항)"고 명시했고, '기금의 용도' 조항에서도 첫 항목에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올렸다(제34조 제1항).

개정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정 신문법은 부칙(제3조)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신문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인터넷신문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으로부터 발행정지 명령이나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당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2항).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40조 1).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됨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천타임즈는 인터넷언론 법제화에 대비하여 2002년 10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2004년 7월1일 수도권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연대>를 창립했다.

   
▲ 2004년 7월1일 부천타임즈를 비롯한 경기 수도권 12개 매체가 참여한 인터넷언론연대 창립식ⓒ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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