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수도권지역의 개발가능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1-5등급으로 구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은 보전지역이며, 3등급은 완충지역, 4,5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눴다.

▲ 파주지역의 위성사진.

수도권지역의 개발가능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올해안에 나온다.

환경부는 23일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각종 개발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몇 년간 내부적으로 조사, 구축해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업연구원 임상도,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현황도 등 관계기관에서 구축한 환경관련 정보 자료 67개 항목을 엄선,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의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활용프로그램과 '전자지도(1:25000)'로 작성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정보(보전용도지역의 위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지도에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5개 지역으로 보전, 완충, 개발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놓고 있다.

1·2등급은 전체면적의 55.9%로 보전이 필요한 곳이며, 보전과 개발지역의 완충지대인 3등급은 21.4%, 4·5등급은 22.7%로 개발해도 될 지역이 된다. 특히 1등급은 절대보전, 2등급은 상대보전, 3등급은 완충, 4등급은 소극적 개발, 5등급은 적극적 개발지역으로 세분했다.

이제까지의 경우 국토환경에 대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며, 안다고 해도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해 개발사업 실현여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환경문제로 사업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돼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하거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손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도를 활용한다면 환경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변주대 국토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환경성 지도는 지금처럼 개발사업 하나하나를 환경성 검토만으로 한계가 있는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환경과 경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는 오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작성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