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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천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주요 임원이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임원들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인사들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취임 이후 불투명한 사유로 줄지어 사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정치·행정과 독립된 전문성 확보, 독자적 정체성을 갖고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행정의
보조수단으로 전락 우려가 있음은 물론,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인사의 채용을 통해 그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6.15 보궐선거 이후 홍 시장의 직·간접적인 인사개입에 대한 논란은 부천시 체육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부회장으로 있던 한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부천문화재단의 전 상임이사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으며,
신규 채용에 있어서 상임이사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시의회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임명되었으며, 이번 PiFan 집행위원장의 해촉 문제
역시 뚜렷한 해촉 사유가 없음은 물론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는 등 홍시장의 인사개입과 정실인사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위 상황에서 후임자로 채용되는 인사가 대부분 홍시장과 관련 있는 인사로 인사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사실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홍 시장은 부천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인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한 정실인사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며 이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역사성에 기인한 사업의 연속성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천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치적·행정적 인사개입을 막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및 단체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정실인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부천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인사 임면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장(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 대표성만을
갖고 실제 운영은 이사진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이는 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과업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과 효율을 높이는 일이라
하겠다.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 의결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공익성에 부합되는 인사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1. 홍시장은 직·간접적으로 각각의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사 임면에 있어서 개입을 중단하라.
2. 부천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심사 의결할 수 있는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
2004년 12월 30일
부천경실련 대표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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