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1.29 수 14:28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이화영 前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김광민·김현철 변호사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인신문 허용"
2023년 10월 23일 (월) 12:31:2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 김현철(왼쪽),김광민(오른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김광민·김현철 변호사)은 10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 재판 중에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김현철·김광민 변호사)은 “재판 진행의 불공평과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기피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된 세번째 구속영장 혐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1년 10월19일 쌍방울 임직원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2021년 10월12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탓에 쌍방울그룹이 이미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범죄를 교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비춰보면, 공소장 변경도 허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2년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2023년 3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차 발급됐다. 이어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구속 기간만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관련기사
· 김광민 의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운영 부실 지적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5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생생포토]김기표 변호사 출판기념회
'계남면사무소 습격항쟁!' 사실인가?
이용우 前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유정주
유정주 의원, 29일(수) 부천에서
김광민 의원, '학교평가 지표, 임태
부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부천FC1995, 이번엔 웃는다! 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
시 승격 50년과 조용익 부천시장표
부천문화원, 제25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