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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심판 청구 '심판회부' 결정
정당현수막 방치는 국가의 직무유기, 옥외광고물법 위헌
인천·광주·울산·서울 송파·부산·대구·전남 순천시 현수막 철거 조례 전국 확산
2023년 10월 20일 (금) 11:57:0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심판 청구 '심판회부' 결정 /정당현수막 방치는 국가의 직무유기, 옥외광고물법 위헌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헌법재판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10월 17일 정식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을 사전심사하여 각하나 심판 회부를 결정하고 청구인단 및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이번 심판 회부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국민들 간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식 본안 판단을 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며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0월  9월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 지자체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비슷한 지자체 조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헌법소원의 본안판단 결과에도 각 지방 자치단체, 시민단체, 국민들의 주목이 쏠린 상황이다.

   
▲ 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심판 청구 '심판회부' 결정 /정당현수막 방치는 국가의 직무유기, 옥외광고물법 위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이사장 백대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이하 ‘인사랑’, 회장 황규철)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 된다”고 보아 8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8월 11일 ▲청구인별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주장과 소명 ▲청구인별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주장과 소명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은 9월 27일에 보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의 방민우 변호사(새변 공동대표)는 “한차례 보정명령을 통해 세부내용이 담긴 보정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충족했기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한 새변의 백대용 이사장은 “행안부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정치권에서도 각성하여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 6월 인천에서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후 광주, 울산, 서울 송파 등도 제정했고, 부산시와 대구시,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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