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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행위 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해당 사안에 부과되는 과장금액의 5%
2003년 12월 24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정리 webmaster@bucheontimes.com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20일 철망제조 3개사의 입찰담합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81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다고 발표했다.

금강와이어메쉬산업, 영성산업, 한진스틸 등 3개 철망제조사는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낙찰자를 미를 선정하고, 주간사를 통해 납품물량을 1/3씩 공동으로 납품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보자의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사실로 확인해 해당 철망제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행위의 근절대책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12일부터는 불법적인 담합행위 신고를 늘리기 위해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최고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져 담합행위 근절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동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보자 보상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공동행위과 02-504-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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