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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천시민 공청회
2004년 12월 22일 (수)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지역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직영급식,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참여 등 4가지 원칙을 담아 부천시 학교급식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례제정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통해 조례제정 정신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앞달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해 국가기반사업으로서의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상생하는 공동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천시민 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날 공청회는  지난 10월19일 발족한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가  10월26일 <부천시의회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서>를 부천시에 제출한데 주민발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의회 황원희 의장을 비롯하여 김관식 고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시의회 황원희 의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락의 추억을 갖고 있는 우리 시성세대는 풍부하고 질 높은 영양가 있는 식단을 아니었지만 집단적 식중독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 WTO 협상 및 제정확보 등 많은 난제가 있지만 현행 급식제도의 문제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학교급식을 확 바꿉시다,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발제 연설을 했으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제광, 부천민중연대 이근선 공동의장, 부천교육청 박형충 평생교육체육과장 등 6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 이빈파 ⓒ부천타임즈

첫 번째 발제연사로 나선 이빈파 사무처장은 “식중독 발생율의 급증, 수입산 급식재료 남용, 학부모와  학생·교사의 제한적 급식참여, 위탁급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질 저하, 학교급식 관련 부정비리 문제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학교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경기도 급식조례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빈파 사무처장은 “사대주의적 발상이고, 관료적인 법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일본이 학교급식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WTO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

또한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에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무조건 강제해도 무방하다”는 2004년 6월29일자 국조실 발표문을 제시했다.

이어 이 처장은 “쌀개방 확대를 앞두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말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 유지는 천부인권의 문제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만큼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사무총장 ⓒ부천타임즈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조례제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학교급식은 부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생협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이 이날 밝힌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에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조(시장의 임무)에서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급식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5조(학교급식의 원칙)으로 “1.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지원, 2.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제정(안)과 향후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김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둘러싼 논란은 벌률적 해석과 정당성을 떠나 부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에의 조례는 WTO 규정과 무관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사례를 설명해 보였다.

   
▲ 김제광 의원 ⓒ부천타임즈

지정토론에 나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은 ‘부천시는 관내 109개 초· 중·고등학교에서 100% 급식을 하고 있으며, 직영 77개교, 위탁 26 개교, 6개교가 공동조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문제점 ,학교급식 개선 및 지원의 필요성“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 관내 전체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부천시 재정상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경비는 소득할 주민세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농민과 사용자가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관계자, 부천시 등이 참여하는 T/F 팀 구성을 제안”했다.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각에 의회에서 만난 김관수, 안익순의원, 교육연대 장경화씨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평을 남겼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부천시조례로 강제성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생협 밖에 없다. 이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안익순 의원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식품위생법을 강화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육계의 보수적 인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 뿐 만이 아닌 지역의 원로인사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장경화(교육연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용가치가 없는 법이다. 
직영급식을 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급식 납품업자들과 영양사와 결탁한 비리가 너무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와 발표한 지역인사

신재구(부천시 조직교육팀장):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대한 제언

박형충(부천시 평생교육체육과장):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관한 교육청 의견

이용석(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부천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박상순(부천학부모연대 집행위원장):학교급식운동의 주민참여 방안과 향후 전망

이근선(부천민중연대 공동의장):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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