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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없는 투명한 세상!” 부천부정부패신고센터
2004년 12월 21일 (화)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시민참여 부패방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 부패방지 시민단체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12월 21일 오후 4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반부패네트워와 공동으로 <부천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준비한 <부정부패신고센터> 현판 전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 좌로부터 남유진 홍보협력국장. 권두현 부시장, 조태현 사무국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Y시민회 김범용 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소식에서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은 “부정부패신고센터 개설은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부패방지 시민단체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전국 주요도시 15개 지역에 개설이 되었으며 부천은 16번째 지역” 이라고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부패방지 시민감시활동, 부패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부패방지 민관협력 사업을 전개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부패방지센터 김관식 고문은 “지난 수십년 동안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세상에 살아오면서 국민스스로는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밝히고 "부정부패신고센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정한 게임의 룰이 통하고 발고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권두현 부시장은 “부천이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천여 공무원은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하고 “부정과 부패에 관련된 공무원은 일벌백계주의 원칙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를 위해 감찰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태현 부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04년 10월 부패방지위원회로 부터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부정부패신고센터 개설 제안을 받고 부천시민연합을 비롯한 5개 단체가 참가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천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현판식 전달이 끝난 후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 주제로  부천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방안과 지역 부정부패 신고센터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선기:부패방지위원회 기구의 연속성에 대하여 말해 달라
남유진:2002년 1월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 부패방지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여명의 직원이 있다.

신동태:부정부패신고센터와 경찰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남유진:부정부패신고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사법권도 없다. 다만 시민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한 사안을 접수 받으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접수 내용중 민원성, 진정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룰 사안이 아니다.

김범용:고발자에 대한 보상기준도 있는가
남유진: 내부성 고발에 대하여서는 법에 의해 최대한 보호를 받으며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기현:시민들이 느끼는 부패지수는 크다. 향후 부천부패신고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유미형: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0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는데 16개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개발할 것이다. 반부패보다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경찰분야의 시민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결과물이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다.

   
▲ 남유진(좌)홍보협력국장, 김범용(우)Y시민회장

김범용: 남부서와 중부서 청문감사실에서 나오신 분들도 하실 말이 없는가?
신민철: 부정부패신고센터와 경찰의 업무가 상충·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상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부정에 대한 신고 중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유언비어 등을 접수 받아 당혹해 하는 일들이 종종있다.
김범용:향후 부천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음해성, 진정성과 관련한 신고는 내부 자문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판단하겠다.
이내조:부천부정부패 신고센터에서 부패방위위원회에 이첩하기 전에 경찰과 협의를 하자.

백선기:지역 네트워크중 가장 활발한 곳은 어딘가?
남유진: 전북 군산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시민 뿐 만이 아닌 부정부패센터가 주체가 되어 신고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부천YMCA, 부천YWCA, 부천Y시민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등 5개시민단체가 연대한 부천부정부패신고센터은  부패방지위원회와 파트너가 되어 부패신고상담, 시민감시활동, 시민교육,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며 지역부패 방지활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날 개소식에는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 홍보협력팀 유미형 사무관, 권두현부시장, 김관식, 박동래 고문, 강호정 변호사,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범용 부천Y시민회장,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부천YWCA 김진희 총무,부천시민연합 조태현 사무국장,부천경실련 신동태 집행위원장, 권순호 사무국장, 부천YMCA 김선환 이사, 부천시민여성연합 박미현 회장, 부천바르게살기운동 박영신 사무국장, 부천남부경찰서 이내조, 류상선(청문감사실)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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