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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예수교 1천억 손해배상 화해로 일단락
사실상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승소,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
2023년 07월 31일 (월) 14:12:3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대구시-신천지예수교 1천억 손해배상 화해로 일단락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대구시(시장 홍준표)와 신천지 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송과 관련하여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천지는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낸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승소이다.

대구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7월 14일과 16일 각각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 측과 원고인 대구시에 전달됐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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