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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중과 세부담 형평성 제고 목적
[해설 : 재산세 인상 최종안의 의미]
2003년 12월 24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정리 webmaster@bucheontimes.com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월 22일 2004년 7월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건물과표조정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2월 3일자로 발표된 행자부의 당초 건물과표 조정 기준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최종안에 의하면 시가가 낮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가 시가가 높은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부담액이 적음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형평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가에 같은 세부담이 되어야 한다는『균등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과표에 시가를 반영하는 등 건물분 재산세의 현실화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행자부가 발표한 건물과표 조정 최종안의 주요내용

  당초 행자부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등 7개 시·도는 5천원을 낮춰 17만5천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자부는 기준가액은 18만원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3%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소폭 수정하였다.
  또한,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고 60%까지 가산하던 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10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행자부의 최종안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감산율을 10%p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최종안의 시행으로 서울시의 2004년 재산세 세수는 금년보다 29.7% 늘어난 3,13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기준가액과 가감율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액은 현재보다 약 5∼6배 증가되고 강북지역의 3억원 이하 아파트는 평균 20∼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  행자부의 최종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건물과표 조정안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빈부격차와 소득재분배 그리고 투기억제를 위하여서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시의 수정 건의안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그 반대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지자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재산세 인상폭이 당초안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기본골격은 당초안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강남권 지역의 지자체들은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강남지역의 재산세는 당초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  낮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율

  행자부 최종안의 경우 ㎡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과표를 가감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당 신축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최종안에 의한 건물과표도 시장가격과는 상관관계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 수도권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할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이들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어서 보유재산의 시가가 상승하더라도 재산세부담은 그에 상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행자부의 최종안에 대해 강남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행자부의 최종안에 의해 기준시가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남지역의 주택은 강북의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강남·북 아파트의 재산세부담액 비교
   
▲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율
참고로 보유세 부담액을 전체 GDP 규모와 비교해 보면 지난 1989년에 개발도상국 수준인 0.42%에 머물러 있다가 1990년대 들어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낮은 부동산보유세 부담은 금리하락과 맞물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강남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70% 이상 폭등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추진상황

  앞으로 정부는 이상과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유세제를 이원화한다. 1차적으로 일선 시ㆍ군ㆍ구별로 해당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인별로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본격 도입할 것이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하고 토지 및 건물 과표는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표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31일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이철송 한양대 교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재경부·행자부·국세청에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전산업무를 담당해 오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추진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는 2004년 상반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가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재경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팀 02-2110-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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