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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앙공원 일대 여야 상호비방 현수막 난립
정치인들도 지정게시대에 수수료 내고 게시해야
2023년 05월 03일 (수) 12:50:4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중앙공원 인근에 설치된 여야 정치현수막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중앙공원 일대를 비롯하여 부천시청 길주로 인근에 여야 정치인들의 상호 비방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을위원장,진보당 백현종 부천시공동지역위원장, 정의당, 자유공화당 등이 경쟁하듯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치후원금 모금해 쓰레기 같은 현수막을 내거는 데 써야 하냐며 일침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으며 15일 간 게시할 수 있다.

   
▲ 부천시 길주로 일대에 설치된 여야 현수막

부천시 관내 자영업자들이 부천시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15,550원의 게시수수료를 내야한다. 게시기간은 7일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즉시 철거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의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63곳이다.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도 치열한 경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 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수수료를 내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도시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가로수나 전신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현수막 정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일반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현수막정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추첨을 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며 명백한 특권”이라고 꼬집으면서 “무분별한 현수막이 유발하는 국민적 짜증과 혐오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가 순리대로 결자해지 않으면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공권력인 국회 입법원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 이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현수막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정치혐오를 부출길수 있다. 수수료(15,500원)를 지불하는 지정 게시대를 두고 공짜로, 장소나 개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정치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천 중앙공원 일대 여야  현수막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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