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부천시의원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5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와 관련하여 3월 9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에서 나온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또한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이 나쁜 후과가 잇따를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할 것”과 “일본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할 것”,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 민주당 부천시의원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간주하여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정부의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에서 나온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5명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이 나쁜 후과가 잇따를 것이다.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과 성의를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다.

 일본에 이어 한국 정부에 의해 인권과 존엄이 다시 한번 짓밟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

○ 일본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라

○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