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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식 카드회원 모집 금지
국무회의 소득세법개정안 등 71건 처리
2003년 12월 24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정리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2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봉급의 3.94%에서 4.21%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등 모두 7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고쳐 신용카드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회원 갱신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부업소득을 추가하고 농어촌에서 부업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바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지방공무원을 같은 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의안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현금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에 따라 자금융통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한도산정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해 발생하는 채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자금융통 한도를 초과해 자금 융통업무를 영위한 신용카드 업자는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한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업자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내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해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동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업자의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금지시키도록 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국민연금기금 등 4개 보험성 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이 국고금으로 관리되며, 국고금 지급사무에 관한 각 부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범위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과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회전자금을 포함시켰다.
또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관서운영 경비를 매월 교부했으나 각 중앙관서 장이 3개월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교부시기를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의 범위를 정했다.

또한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이 복구돼 납부기한 연장이 불필요해지면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를 취소연월일과 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중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대상을 50만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당초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면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발송비 징수비용 등을 고려해 이 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제보에 의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포상금 지급은 당해 탈루세액의 2-5%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정한 기준의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세액을 30%이상 납부하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중산 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대상 중 인적공제 범위와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가 세금 없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도 등을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군인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화재진화근무 또는 함정 항공근무를 하는 등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해 비과세토록 했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기반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종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의 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 보조비와 활동비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2006년까지만 운용토록 적용특례를 뒀다.

국가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제공에 소요된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발생금액을 인건비는 하루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기본공제 대상 중 인적공제에 있어 근로자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 계모를 포함시키는 한편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추가했으며, 근로자가 지존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밖에 지난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특례규정이었던 '1년이상 보유' 규정을 두던 것으로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

이로써 다른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과제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토록 해 농어촌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있어 주택수 계산에 제외하는 등의 다주택 소유시 양도세 적용방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 투명성 제고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종전 10만원 이상의 거래건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하던 것으로 바꿔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조정하고, 그 서류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를 새롭게 추가시켰다.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 받던 것을 제한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환급제한 방법을 정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토록 해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법인의 결손금중  법원이 확인한 부분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의견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이월결손금 범위에 추가시켰다.

또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합병한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바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해 특수 관계 없는 법인들도 적용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 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당좌 대월 이자율과 당해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토록 해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설비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전자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소속직원인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 파견비를 세액 공제범위에 총급여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비용 항공료 입학금 등 해외 체제비를 포함시키고, 당해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토록 했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추가했다.

경기조절을 위해 투자금액의 15%를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1주택을 2005년 12월31일까지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 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규모를 연면적 150㎡ 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 이내로 정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는 신고 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각각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로 종래 개별 예시규정의 관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탈루 탈세 유형 변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켰다.

또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그 후 개발사업 합병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했다.

아울러 상속세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매매 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도록 신설했다.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통주 보호와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종합 주류 도매업자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청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제조장 시설기준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해 농업인이 생산하는 탁주나 약주 또는 일반 증류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외에 탁주 내용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 산탄검 등은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토록 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차 구입시 국가유공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토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소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승용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된 특소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풍기 비과세 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표시 냉방능력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 교통세가 면제되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당초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교통세를 다시 징수토록 돼 있었던 이제까지의 규정을 바꿔 그동안 징수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해 관할세관장이 이를 징수토록 했다.
이밖에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남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이자율을 하루 0.05%에서 0.03%로 내렸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중 개정령안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면세석유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농어민 등에 대해 면세석유류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면세유류구입권의 사용시한을 단축했다.

또 독성이 강한 농약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약 물품의 영세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조정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및 첨부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면세유류 구입권은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사용토록 해 면세유류구입권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했다.

◆학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
학술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술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 관리 등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제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개선, 2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향후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학이 학술연구를 위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을 연구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전문학사 과정 및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개선했다.

◆군인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군인의 의무복무기간과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산정에 있어 군무이탈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는 그 기간이 전부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의무복무 및 정년 등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부서 장 가운데 하나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장 범위에 새로 창설된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새로 설치되는 계룡시 및 증편군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행정기구 감축기준을 보완했다.

특히 인구감소로 행정기구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년도 말 현재 주민수를 기준으로 기구를 감축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분기말 현재 주민수 평균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구를 감축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감축되도록 해 기구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보좌기관 직급은 시도 규칙을 정하고, 울산시 본청 행정기구 규모를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채시험과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전직 및 전입시험 실시기관장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소속장관이 직무특성상 시험과목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변경 축소 또는 확대 조정이 가능토록 행자부장관과 협의해 규정을 삭제하되, 경쟁이 아닌 특채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을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에 흡수해 직렬별로 기술분야 5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직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동일 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무역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출과 동일하게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을 자본금 7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첨단산업제품 및 당해 법인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의 수출실적이 총 실적의 50% 이상인법인으로 함으로써 첨단산업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토록 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한국은행 예산범위가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성 경비예산을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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