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3.31 금 17:58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부동산법 위반 김경협 국회의원 재판 어디까지 왔나?
김경협 의원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동 변호사
2023년 02월 07일 (화) 12:05:5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세/부천시갑) 국회의원 재판 어디까지 왔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경협 의원이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거래 불신고 혐의로 2022년 5월 4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재판은  2022년 9월 6일, 11월8일, 12월 3일로 재판이 속행되면서 이번 재판은 2023년 2월 7일 오전 11시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경협 의원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동 변호사가 맡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는 김경협 국회의원과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도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 내용을 (재판부) 인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쟁점은  김경협-이상수 간 필요적 공범에 대한 진술 보고서 였다.

다음 재판은 3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며 "향후 각종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 안에 있는데,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돼왔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 기소 당시 김경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 미신고'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볼 처지가 돼, 담보라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경찰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6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부천희망재단 권세광 제5대 이사장 취
부천도시공사, 만민중앙성결교회 부천체
김승민 목사,만민중앙교회 부천체육관
부천원미초 권수연 경기교육감기 양궁대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경기도, 부천 삼정동․오정
[생생포토]부천희망재단 행사에서 축사
부천시, 1인 가구 위한 '중장년 수
정희원 교수 초청 '행복 나이 드는
[생생포토] 포옹하는 부천희망재단 정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