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유재근 시민기자

예전에는 큰 돈을 만져 보려면 쌀 계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텔리비젼, 해외여행 등의 계원을 모집해서 선불 또는 후불 개념으로 해서 어렵게나마 몫 돈을 손에 만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98년도 이후 년 5%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그런 계의 종류는 자취를 감춰 버렸고 그나마 직장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직장에서 퇴직을 하여 겨우 만져 볼 수 있는 몫돈인 퇴직금이 전부인데 그것도 지금은 예금 이자율이 겨우 년 3%대 이다 보니 그나마도 이 적은 이자 소득에서도 16.5%의 많은 이자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떼어 가고 보면 그야말로 월급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퇴역 직장인들은 개털만을 손에 쥐고 살아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금년 국민경제 전체의 종합 물가지수 4.5% 상승을 예상 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금리 시대란 말이 피부에 와 닿아서 오슬오슬 차갑게만 느껴진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들처럼 기 백만원 안 밖의 예금은 은행에서 보관비 명목으로 관리 비용이라며 개털에서 털마저 뽑아 갈 날도 머지않은 듯싶다.

이래저래 요즘 시체말로 직장인들은 사오정이라 하여 45세가 직장 정년이라 하고, 오륙도는 56세 이상 직장에서 버티고 안나가고 있으면 도둑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마당에, 그래도 예전에 50대는 높은 이자 소득에 발을 뻗고 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말 생산성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몇 알갱이 모아 놓지도 못한 콩알을 반쪽으로 쪼개서 나누어 먹고 견디며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를 기나긴 혹독한 겨울 터널에 갇혀 생명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 되고 말았다.

소위 제대로 된 국가라 하면 국민들의 품질을 제대로 다듬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  젊어서는 자신들의 온 정열을 쏟아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터를 많이 만들어 주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50대에 이르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열정을 모두 쏟아 낼 수 있는 그들만의 준비 된 일터가 준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의 탄력성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40대, 50대의 젊은이들을 그냥 직장 밖으로 강제로 쫒아 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재취업의 문은 거꾸로 굵은 자물쇠로 굳게 닫아걸어 그들이 숨쉬고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거리에서 방황케 했으며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 사회 울타리마저도 무너뜨린 결과가 되어 집에서 오로지 살림만을 하던 많은 주부들마저 거치른 벌판의 사회 정글에 내동댕이 쳐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쫒아 낸 40, 50대의 빈 자리로 많은 젊은이들로 수혈이 되어 채워졌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청년실업이 그치지를 않고 20대 청년 태반이 실업자라 하여 이태백 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이 이태백들은 취업을 위하여 다닥다닥 벌통집인 고시실에서 취업한 이후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오로지 입시용 공부에 엄청난 정열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 않던가. 이 얼마나 국가적 소모이며 큰 낭비란 말인가.

일본 오사카쪽을 가봐도 고속 도로 톨게이트에는 노인들로만으로 채워져 있고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 가봐도 거반 노인들로 일자리가 주어져 있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들 처럼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문을 활짝 열어 부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40, 50대들에게도 재취업의 길을 열어 주며 60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에서 노인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핏대를 올려 가며 얼굴을 붉혀 다투어야 할 것이다.

금년엔 배추 값이 500원, 600원 밖에 하지를 않아 농민들이 배추 값이 더 떨어질까봐 밭을 그냥 통째로 갈아 엎어 버리고 있다. 이 또한 국가적 낭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 국민 인구의 배추 총소요량은 산출 할 수 있을 것이고 불요불급하게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 배추 수입량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생산량을 국민들에게 할당을 해주고 다시 말해 수주량을 정부에서 주문 계약을 해 주고 가을이면 농협을 통하여 정부에서 계약 한 배추량을 사들여 시장에 풀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동 인구 백만을 포함한 4백만 명의 인구 밀도를 지닌 부자 나라 싱가폴 같은 나라에도 무작정 자동차를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등록 댓 수는 이미 국가에서 정해 놓고 이 정해진 자동차 숫자 안에서만이 사고 파는 권리 등이 적정하게 설정 되어 자연스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매 년 농산물 수입 개방 집회나 쌀 값 가격을 정부에서 올리냐 내리냐의 비생산적 싸움보다는 계획 생산 및 농산물 품질 개량과의 싸움으로 우리의 농산물 차별화에 머리를 모아 외국 시장과의 구매 경쟁력을 높이는 싸움에 전력 질주를 해야 할 것이다.